비트코인 가상화폐 뉴스(7)

은행은 테이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논란거리지만 많은 이들은 그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미국 행정당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은 어떤 법안도 통과된 적 없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발행 및 라이선스를 규제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고 했다.

 

미국 역사상 민간은행 지폐는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설림 이전 은행은 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교환이(금본위제)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다. 1933년 금본위제 폐지 후에도 민간은행 지폐가 계속 통용되다가 1970년엔 2천만 달러 규모 정도로 축소됐다. 현재도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은행의 지폐 발행이 흔한 일이다. 홍콩,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에서 발행한다. 민간은행 발행 지폐는 세계 수십여 개 국가에서 합법이다.

 

전자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지폐의 현대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미국 달러화와 같은 다른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토큰이다. 미 달러 연계 상위 4개 스테이블코인의 현재 시총 1350억 달러로 상당하나 5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체 통화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은 당좌예금, 전축예금 게좌처럼 고객 요청에 따라 찾을 수 있다. 시총 1위 테더는 미국 달러화로 변환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다. 다이토 큰과 같은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하락 시에도 토큰 보유자의 원금 보장을 위해 100% 이상 담보를 요구한다.

 

2001년 미국 재무부 경제학자 커트 슐러는 엄밀이 따졌을 때 민간은행의 지폐 발행이 미국에서 합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민간은행 지폐 발행을 사실상 금지한 주정부 공인 지폐에 대한 세금이 1976년 폐지되었고 여전히 반기별로 세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1994년에 연방정부가 설림 한 은행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법도 폐지됐다.  술러의 주장이 맞다면 민간은행의 지폐 발행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이나 규제도 없다는 말이 된다.  은행 연합회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발표한 백서도 슐러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활동은 명백히 은행이 갖고 있는 기존 법적 권한에 따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계좌처럼 특정 유형의 계정에만 적용되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호호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객신원학인 제도 등 자금세탁 관련 법이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지 여부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는 은행예금 보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좀 더 정확히 비교하자면 서명인만 은행에 계좌를 각고 있다면 되는 개인수표 자기 앞 수표와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서명된 수표는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해당 사용자가 환금할 수 있다. 

 

단기전으로 규제당국이 갖는 은행 관리감독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금 준비금 확충등 일부 규제 변경은 즉시 이뤄질 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변화는 공식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새로운 규제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법안 통과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법이 아닌다. 의회나 규제기관들이 미국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고 싶어도,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안이 만들어져 한다. 의회는 현재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 -